전체 글64 "더 오를 수 있었는데"…'7억 급등' 잠실 집주인들 뿔난 이유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거래 원활치 않아, 재산권 침해"…토허제 무용론도 나와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단 얘기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2022년 집값이 급락한 이후 회복은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더 많이 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2024. 6. 13.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전세관련 제도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할 의무, 경매시 안전한 매물인지 설명할 의무 2.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 경매시 최소한 돌려받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함 3. 1년간 주택 총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4. 중개인인지 보조원인지 고지할 의무 ———————- 3, 4 는 큰 의미없고 1, 2 가 중요한데맘먹고 사기치는 놈들은 계속 사기치겠지만 전세 무턱대고 싼거만 찾지말고 자세히 알아보쟈 2024. 5. 9.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때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안내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 공인.. 2024. 4. 2.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 2024. 3. 19.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제자리'…강남 재건축 단지도 정체 부동산R114, 서울 전셋값도 '보합'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 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췄다. 강남4구 재건축 단지도 두 달째 정체된 가격 흐름을 보인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동대문(-0.02%), 성북(-0.02%)이 하락했지만 나머지 23개 구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직전 주 약세 전환됐던 서울이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신도시도 6주 연속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 2024. 2. 23. 압구정 현대2차 80억 '신고가'…기지개 켜는 '매수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3.7→83.9 '상승' 강남 3구 등 동남권 88.2→88.7…0.05p↑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도는 분위기다. 특히 연초 대비 아파트 매매심리가 소폭 회복되면서 실수요자 매수세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9로 전주(83.7)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 2024. 2. 23. '부자만 상속세 두려운 게 아니다'... 과세 대상 11배 늘어 [미룰 수 없는 숙제, 상속세 개편] 뒤처진 한국 물가·집값 올라 상속·증여재산 3배 마지막 개정 2000년… 세수 '껑충' 과표·공제 기준 그대로 '자동 증세'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0년 새 3배 이상 커졌다. 세수로만 따지면 같은 기간 무려 5배다.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율 기준이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자동 증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거부'들만의 일이 아니게 된 셈이다. 최근 10년 상속재산가액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최근 10년 상속·증여 총 결정세액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29일 한국일보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024. 1. 30.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폭주…'주택 거래'도 뛸까 신생아특례 40만가구 이용할 수 있다지만… "특례론 만큼 시장 활기 더하긴 어려울 것" 서울 아파트 거래 월 1000건대…시장도 불확실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 첫날인 지난 29일 신청자를 확 끌어모으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 종료되고 주택 매매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한도 충분' 연말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구입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신생.. 2024. 1. 30. 110년 만의 변화…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 안 떼도 된다 2023년 인감증명서 2984만통 발급 상당수 부동산 등기용·부동산담보대출용 자동차 매도 때는 간편인증으로 대체 공공 서비스 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대폭 축소 인감증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10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 없도록 ‘제로(0)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 2024. 1. 30. 이전 1 2 3 4 5 ··· 8 다음
